VA판‘등록금 드림법안’추진
2013-01-17 (목)
메릴랜드에 이어 버지니아에서도 주립 대학에 재학하는 불법 체류자 자녀들에게 거주자에 준하는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드림법(Dream Act)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버지니아판 드림법안(SB-1090)은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주 상원의 도널드 맥이친 의원이 상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불체자 자녀일지라도 버지니아 거주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에다 버지니아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이민 관련 규정을 어기지 않을 때에는 대학 진학 시 거주자에 준하는 등록금을 내게 된다.
맥이친 의원은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자녀들도 “다른 모든 어린이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동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주 상원의 딕 새슬로(민, 알렉산드리아) 의원은 불법체류 근로자들의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은 버지니아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법안 지지 의사를 밝혔다. 새슬로 의원은 “이미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생산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줘야 한다”고 말했다.
맥이친 의원의 드림법안은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어 민주·공화 양당의 의석수가 동일한 주 상원에서는 통과를 기대해 볼 만 하다. 하지만 주 하원은 사정이 다르다. 주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드림법에 반대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버지니아에서 검토 중인 드림법안은 현재 알려진 내용만 놓고 볼 때 메릴랜드에서 승인된 것과 유사하다. 메릴랜드는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드림법 시행을 확정지었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