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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시 판매세 부과

2012-11-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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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에 이어 버지니아에서도 인터넷상에서 상품을 구매할 시 판매세가 부과된다.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온라인 샤핑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판매세를 내지 않는데 있으나 내년 9월 1일부터는 버지니아에서 이 같은 이점이 사라진다.
버지니아 법에 의하면 관내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판매업체들은 판매세를 부과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올해 가을 체스터필드와 딘위디에 상품 유통 센터를 설치한 아마존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앞으로 5%의 판매세를 내야 한다.
밥 맥도넬 주지사 사무실이 낸 보도 자료에 따르면 향후 연방법에서 판매세 부과 일정을 조정하게 되면 법 시행이 2014년 1월 1일까지 연기될 수도 있다.
한편 메릴랜드의 경우 온라인 판매세 부과는 이미 법제화돼 있으나 시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릴랜드 주법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온라인 샤핑 시 판매업체에 직접 판매세를 내지 않았다면 차후 자발적으로 주정부에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이 같은 규정은 델라웨어처럼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에 소재한 온라인 판매업체로부터 상품을 구입했을 때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피터 프랭콧 메릴랜드 감사원장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를 하면서 판매세를 확실히 내고 있는지 당국이 확인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 시행이 강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메릴랜드는 현재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에 판매세를 낼 것을 기대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다보니 온라인 구매자 중 극히 일부만이 판매세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프랭콧 감사원장은 메릴랜드의 온라인 샤핑객 95% 이상이 판매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온라인상 구매에 대한 판매세 부과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소매업체들도 강력히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재정 압박을 겪고 있는 정부에서는 온라인 판매세 부과가 가져올 세수 증가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전국 주 의회 협의회는 온라인 판매세 부과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경우 올해 각 주에서 거둬들일 세수는 총 230억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지역 소매업체들은 온라인상에서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판매 경쟁이 공정한 토대에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불평을 오래 전부터 제기해 오고 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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