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정부공무원 인력난에 큰 불편

2012-10-2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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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보고 수정신청에 답변은 7개월이나 걸려”

“한번 서류 신청하면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정부 예산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회계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회계사 K씨는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주 세무국에 한 고객의 세금 수정보고 신청을 했다. 그리고 세무국으로부터 대답을 들은 것은 올해 6월. 무려 7개월 후였다.

K씨는 “주정 부 공무원들의 인력난 때문에 한번 신청한 서류에 대한 응답이 늦어지는 게 며칠이 아니고 몇 개월”이라며 “전화를 해도 아예 사람이 받지 않고 자동 응답 시스템으로 넘어가는데 이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각 지 역 정부들의 재정난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각종 민원이 늦어지고 있어 한인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경제위기가 시작된 지난 2007~ 2008년 이후부터 주정부 등 각 부처의 감원사태가 벌어진데다 무급 휴가제 등이 실시되면서 인력 수뿐 아니라 근무시간까지 줄어들면서 주정부의 각 종 업무가 지연되는 상황이 많다는 것 이다.

실제로 2014년까지 총 92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는 지난 1월 현재 총 22만4,645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9,268명이 적은 것이며 2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하면 무려 1만3,000여명이 줄어든 것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주 세무국의 경 우 감원 등으로 공무원 인력이 지난 2 년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현재 공무원 대부분이 한 달에 하루씩 무급 휴가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각종 민원처리가 수개월 까지 걸리고 있으며 일부 비즈니스 라이선스 재심의 절차의 경우 신청 후 무려 6개월 후 해답이 오기도 해 업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감원에 의한 민원 불편은 베이지역 일부 카운티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 몇년새 전체 직원의 5~10%에 달하는 직원을 감원하는 등 계속해서 추가 감원을 하는 지역도 있다. 이로 인해 각종 서류관련 업무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일부 회사들은 주 세무국에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대신
서류 택배인 ‘파일링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 고 있다.

주류 회계회사에 근무하는 한인 이모씨는 “시간이 갈수록 사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조금이라도 빠른 처리를 위해 파일링 서비스를 이용한다”며“ 당일 오후 4시까지 보내지는 서류는 다음날 1시면 주 세무국에 접수 되는데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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