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각 나라 마다 특허와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장벽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트라(KOTRA, 권중헌) 실리콘밸리 주최로 지재권 및 특허를 주제로 세미나가 27일 열렸다.

산호세의 코트라 대회의실에서 가진 이날 세미나에는 주미대사관의 박호형 특허관이‘지식재산권 분쟁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재권 전쟁시대와 지재권의 중요성 ▲주요국 및 기업의 지재권 전략 ▲우리기업의 국제특허 분쟁 현황 및 침해 사례 ▲지재권 분쟁 대응 방안 등이다.

박 특허관은 "지재권의 확보는 국가, 기업, 개인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고 심각성을 강조하고 선진국 전력의 변화로 "반덤핑 관세, 쌍방적 개방압력 등 일반적 무역보복조치에서 특허전쟁시대로 바꿔었다"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의 후발기업에 대한 지재권 공세 강화, 특허관리 전문기업의 등장과 섬성-애플 간의 지재권 분쟁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지재권의 중요성을 일찍감치 깨닫고 있는 중국은 지식재산 전략을 국가 3대 전략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며 "현대사회의 조공은 로얄티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다시 중국에 조공을 바쳐야 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기업의 국제특허 분쟁 현황과 관련 2009년 154건, 2010년 186건, 2011년 278건으로 크게 상승했다. 2010년부터는 중소 중견기업 국제 소송이 105건으로 대기업 75건을 넘었다.

해외소송으로는 미국이 전체 소송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3.8%, 독일 3.5%순이다.

박 특허관은 지재권 보호를 위해서는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지재권 창출, 지재권에 강한 중소, 중견 기업 육성, 지재권 전문인력 육성,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 등을 꼽았다.

한국 특허청은 www.ipnavi.or.kr에서 지재권 정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응 컨설팅 등 분쟁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코트라 LA의 지재권(IP) 담당을 맡고 있는 김윤정 변호사는 한국 기업 상대 특허 및 지재권 소송건수가 2004년 44건에서 2010년 169건으로 약 4배 증가했고 2004년~2011년 8월까지 해외 분쟁의 약 70%가 미국이라고 밝혔다.

2012년 상반기 지재권 해외 지급액은 43억800만달러 인데 비해 해외에서 벌어드린 수입은 20억5,300만달러(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대표적 지재권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기업비밀 등이 있다.

LA 지재권 사무실의 주요지원 내용은 미국 내 지재권 확보 및 보호 관련 상담 등이 있다. 문의는 (323)954-9500 EXT 142. 이메일ykimkotra@gmail.com.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 기업인들은 한미 FTA 협정 체결 이후 지적재산권과 특허 침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용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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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코트라 실리콘밸리 대강당에서 열린 지식재산권 보호 및 특허 세미나에서 박호형 특허관이 지재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