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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텍스팅 처벌 강화해야”

2012-09-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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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버지니아에서 운전중 텍스팅에 대한 보다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비판적인 여론은 버지니아에서는 운전중 텍스팅을 하다가 사람을 치여 사망케 하더라도 다른 교통 위반 사항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운전중 텍스팅 위반에 따른 법정 최고형이 벌금 20달러밖에 안된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피해자 가족들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훼어팩스카운티에서 부모를 방문하러 오던 한 대학생이 고장난 차를 살피러 갓길에 차를 세운 후 내렸다가 운전 중 텍스팅을 하던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를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는 난폭운전(reckless driving)혐의로 채포했으나, 난폭 운전을 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훼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지난달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었으나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운전 중 텍스팅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 20달러만 선고한 채 사건을 종결시켰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가족들과 법조계 인사들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며 더 이상 이 같은 어이없는 판결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법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서는 올해초 운전자의 주의 산만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8개가 상정됐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버지니아텍 교통문제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전중 텍스팅을 할 경우 사고를 낼 위험성이 23배나 높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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