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동성결혼·도박장 확대·드림법안 11월 주민투표로
2012-08-22 (수)
오는 11월6일 실시되는 메릴랜드주 선거에 주민들의 심판을 기다리는 발의안이 7개나 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찬반을 결정해야 하는 주민투표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이슈로 주목을 받는 것은 동성결혼합법화 법안과 도박장 확대 법안, 드림법안 등 세 개.
동성결혼 합법화법안은 주 상하원을 통과하고 마틴 오말리 주지사가 서명을 했으나 기독교인 등 이를 강하게 반대하는 주민들의 청원 서명 운동을 벌여 다시 도마에 올랐고 불체자 자녀에게 합법 체류 자격을 주하는 메릴랜드주 드림법안은 대학 등록금 할인 혜택도 함께 부여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게 된다.
카지노 도박장 확대안은 지난 주 특별 회기에서 통과됐으나 시행을 앞두고 역시 주민들의 의사를 다시 물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법안은 라스베가스 스타일의 테이블을 기존 도박장에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도 카지노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의원들은 만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주민들이 카지노 신설안을 반대하면 이미 슬롯 머신이 설치돼 있는 업소에만 테이블 게임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와 볼티모어 카운티의 고아 담당 판사들을 메릴랜드주 변호사협회에 소속되도록 요구하는 두 개의 헌법 수정안, 선출직 공무원의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유죄 선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직위를 박탈당하도록 하는 법안, 메릴랜드 주의원 선거구 조정 법안 등이 주민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동성결혼 지지단체인 ‘결혼평등을 위한 메릴랜더’의 한 관계자는 “이번 주민투표는 법 아래의 평등을 확인하고 종교 자유를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올해 메릴랜드주 선거에 올라온 주민발의안 숫자는 2010년의 3개, 2008년의 두 개 등 몇 년전에 비해 늘어난 것이나 1972년 18개, 1976년 21개 등 1970년대에는 주민들에게 직접 묻는 법안들이 훨씬 많았었다.
메릴랜드대 볼티모어카운티 캠퍼스의 공공정책과 관게자는 “이번 메릴랜드주 선거는 대통령 선출보다 더 관심을 끄는 이슈들이 많다”며 “도박장 확대안은 압도적인 숫자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나 동성애결혼합법화안과 드림법안은 결과를 예측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