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가주 형무소 수감자수를 감원하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에 반대하고 나섰다.

가주 당국은 17일 포화상태인 가주 형무소에서 점차적으로 수감인구를 줄여나가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을“근거없다”라고 일축하며 과거 법원이 정해놓은 수감자수 제한 기준을 임시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3명의 연방 판사는 2013년 6월까지 감옥수감자들을 시설용량의 137.5%인 11만2000명까지 감원할 것을 명령했지만 주 당국은 주어진 시한까지 시설용량의 145%까지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취약한 형무소 의료시스템에 대한 수감자들의 소송이 계속되면서 담당 연방판사들은 판결에서“한정된 시설에 넘쳐나는 수감자들이 기본적인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터무니없는 고통과 죽음을 막기 위해선 수감자 인구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가주 당국은 스탁톤에 대규모 감옥 의료시설이 개장함에 따라 이같은 문제들은 상당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