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 거주 DC 출·퇴근 직장인에 3% 부과

DC정부 세수 매년 12억 달러 증가 추산

연방 의회에서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DC 직장인들에게 통근자 소득세(commuter tax)를 부과하는 안이 제안돼 귀추가 주목된다.
DC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하는 연방 하원의 ‘감독 및 정부 개혁위원회(The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Committee, OGRC)’의 다렐 이사(공, 캘리포니아) 위원장은 최근 DC로 출퇴근하는 타 지역 거주의 직장인들에게 시가 통근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
현재 DC는 전국에서 시 관할권 내에 있는 소득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곳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3%의 통근자 소득세가 부과되면 DC는 매년 12억 달러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세수는 DC 정부로는 엄청난 세입이 아닐 수 없다. DC의 현 운영 예산은 96억5천 달러 수준이다.
연방 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DC 직장인들을 주소지별로 구분해 보면 메릴랜드 거주자가 가장 많다. 메릴랜드에서 DC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은 24만9,668명으로 전체 DC 근로자의 42.6%를 차지하고 있다.
버지니아는 16만4,047명(28.0%)이 DC에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DC는 직장인들이 대부분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 메릴랜드나 버지니아보다도 오히려 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이 적다. DC는 전체 근로자 중 27.1%에 해당하는 15만8,871명이 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뉴욕, 웨스트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델라웨어, 오하이오 등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DC 직장인들도 전체 근로자 중 각각 0.5% 이하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통근자 소득세 부과에 대해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OGRC의 엘리야 커밍스(민, 메릴랜드) 의원은 통근자 소득세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커밍스 의원은 볼티모어 선과의 인터뷰서 DC에 통근자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할 경우 영역 싸움(turf war)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두 서로 세금을 물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밥 맥도넬 버지니아 주지사도 최근 라디오 WTOP와의 인터뷰서 통근자 소득세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릴랜드의 경우 거주자들에게 DC 통근자 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해당 직원들의 소득세 납부 총액은 변화지 않는다. 메릴랜드 주법에 의하면 타 주에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주세 부담 시 그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메릴랜드 주 세수는 매년 약 7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돼 사정이 달라진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