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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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압류 늘어 가격 하락 우려

2012-08-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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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지역의 주택 압류 건이 최근 증가하자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융자 은행협회(Mortgage Bankers Association)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동안 메릴랜드의 주택 압류 신청률이 1.95%를 기록했다. 현재 주택 융자 건수가 총 110만 정도임을 감안할 때 이 기간 동안 약 2만 채의 주택이 압류 신청을 한 셈이 된다.
메릴랜드의 이 같은 주택 압류 신청 비율은 워싱턴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는 이 기간 주택 압류 신청 비율이 평균 약1%를 나타냈으나 메릴랜드 이에 비해 거의 두 배나 높았다.
주택 압류 건수가 늘어나자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에 압류 매물이 많아졌다는 것은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정보수집 기관인 ‘리얼티트랙(RealtyTrac)’의 다렌 블롬퀴스트 부회장은 “압류된 주택은 일반적으로 할인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압류 주택 증가는 전반적으로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메릴랜드의 주택 경제가 2008년 가격 폭락이 있은 뒤 점차 회복돼 왔다고는 하나 최근 압류 건수 증가를 보면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블롬퀴스트 부회장은 주택 시장 회복세가 아직 완숙 단계에 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 주택이 증가하면 다시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버지니아는 이 기간 주택 압류 신청률이 0.67%로 조사됐다. 버지니아의 주택 융자 건수는 현재 1백39만 건이며 압류 비율은 메릴랜드에 비해 절반 수준 이하다.
워싱턴 DC는 주택 융자 9만6,460건 중 이 기간 0.29%가 주택 압류를 신청했다. 메릴랜드에 비해 압류 비율이 6배 이상 낮았다. 특히 메릴랜드에서 2분기 들어 주택 압류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올해 초 융자 기관과 정부 사이의 법정 소송 문제 해결과 관계가 깊다. 전국 대형 융자 기관들은 무책임하고 불법적으로 압류 서류를 작성해 주택 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이들 융자기관들은 연방 정부와 DC를 비롯해 49개 주 정부와의 합의에서 이 같은 관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했다.
메릴랜드에 비해 DC와 버지니아가 소송의 영향을 적게 받은 것은 주택 압류에 대한 법 규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 압류는 기본적으로 사법적 문제이며 절차상 요구되는 법적 기간이 다를 경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메릴랜드는 융자 기관이 주택 압류에 들어가기에 앞서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2010년에 마련한 바 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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