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해 단일표기 유지*논쟁에는 관여 않겠다는 뜻

미국 정부는 30일 "`일본해’ 명칭 사용은 국가 주권에 관련된 어떤 사안에서 그에 관한 의견을 함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날 백악관 인터넷 민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올린 답변문을 통해 최근 재미 한ㆍ일 네티즌들이 잇따라 올린 청원과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

캠벨 차관보는 "각각의 바다, 또는 해양을 하나의 이름으로 지칭하는 것은 미국의 오랜 방침"이라는 이른바 `단일표기 원칙’을 확인한 뒤 "이는 모든 바다에 적용하므로 다수 국가의 국경에 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면서 "일본 열도와 한반도 사이에 있는 수역에 관한 미국의 오랜 방침은 `일본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우리는 대한민국이 그 수역을 `동해’로 지칭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그 명명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캠벨 차관보는 "우리는 이 명명에 관한 사안이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에 모두 중요하며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대한민국 및 일본과의 깊고도 긴요한 동맹관계와 공유가치 및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계속 지켜나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는 동해 표기 논란와 관련해 `일본해’라는 단일표기를 유지하되 국가 주권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한ㆍ일간 논쟁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DC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이 문제는 미국 정부로서는 원칙적 입장 외에는 밝히기 힘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답변문은 지난 3월 재미 한인단체가 백악관 청원사이트에 `동해표기 정정’ 민원을 올린데 이어 4월 재미 일본인들이 `일본해 유지’ 민원으로 이에 맞선 데 대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 사이트에 오른 민원 가운데 30일 이내에 서명인이 2만5천명을 넘는 경우 공식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두 민원(10만2천43명, 2만9천160명)이 이를 모두 충족함에 따라 관련부처인 국무부의 담당 차관보를 통해 영어, 한국어, 일본어 등으로 답변문을 게재했다.

이날 답변문으로 동해 표기를 둘러싸고 백악관 청원사이트에서 벌어진 한ㆍ일 재미교포간 `외교전쟁’은 일단락됐으나 위안부 논쟁에 대한 양국 네티즌의 청원 3건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백악관의 답변을 보려면 https://wwws.whitehouse.gov/petitions#!/response/response-we-people-petition-sea-japan-naming-issue 를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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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인터넷 청원 페이지에 있는 미국정부의 일본해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내용. 영어와 한국어및 일본어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