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시장 몸수색 정책시행 고려중
2012-06-29 (금) 12:00:00
에드 리 SF 시장은 27일 현재 뉴욕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찰이 의심스러운 주민의 몸수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 도입을 고려 중 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SF시내 강력범죄를 소탕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수상하게 보이는 범죄자들의 불법총기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장 없이 경찰이 즉시 몸수색을 가능하게 한다.
에드 리 시장은 “범죄자들의 손에서 총기를 빼앗는 것이 범죄의 뿌리를 뽑는 시급한 일”이라며 “다른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 범죄소탕 정책을 벤치마킹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권단체들은 라티노와 흑인들을 겨냥한 인종차별적인 정책에 대해서 비난 해왔고 최근에는 수천 명의 반대시위대가 뉴욕 길거리에서 행진을 벌였다.
뉴욕 민권단체(NY Civil Liberties Union)는 2011년 68만 6천명의 라티노와 흑인이 경찰 몸수색을 당했으나 그 중 88%는 결백한 시민이었다며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을 던졌다.
반면 이 같은 정책 지지자들은 길거리에서 총기가 사라지게 하면서 범죄를 줄이는데 큰 한몫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 시장은 정책의 논란의 여지를 인지하면서도 SF의 날로 증가하는 강력총기사건을 억제하기 위해선 과감한 정책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마이클 불름버그 뉴욕 시장과도 몸수색 정책에 대해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레그 서 SF 경찰서장은 실제로 살인사건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총기사건도 전년비교 10% 감소했다면서 “SF 경찰은 인종차별정책에 전혀 관심이 없고 리 시장이 이번 정책이 뉴욕에서 환영받지 못했고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결정을 하기 바란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김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