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특허권 침해 승소
2012-06-21 (목) 12:00:00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0일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소송전쟁에서 중요한 첫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이는 `제한적 승리’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보통신(IT) 전문지 `웹베렐트’ 등 네덜란드 언론은 IT 전문가인 독일의 플로리안 뮐러 등의 말을 인용, 이번 판결로 삼성은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각국에서 제기한 소송전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삼성이 네덜란드 법원에 제기한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했으나 특허 침해를 주장한 본안 소송에선 승리한 점을 주목했다.
그러나 웹베렐트는 삼성의 승리는 여러 점에서 `제한적인 승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애플이 모두 4개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 잡지에 따르면 법원은 애플이 이 가운데 1개의 특허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으며 이 마저도 특허가 `부분적으로만 유효’하다고 판정했다.
한편 인터넷 매체 `NU.nl’은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특허 1건에 대해선 삼성의 손을 들어줬으나 3건에 대해선 기각했기 때문에 삼성은 애플에 소송비용 80만 유로를 지불해야 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