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예산 16억불 삭감
2012-06-18 (월) 12:00:00
▶ 퀸 주지사 14일 관련 법안 서명…7월1일부터 발효
▶ 주담배세 인상안도 서명
일리노이주내 저소득층 연장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의 2013 회계연도 예산이 오는 7월 1일부터 대폭 삭감된다.
14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퀸 주지사는 이날 지난 5월 24일 주의회에서 통과된 ‘메디케이드 16억달러 삭감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메디케이드 수혜자격 심사기준 강화(3억 5천만 달러 절약) ▲‘Family Care’ 수혜자 감축(4,980만달러 절약) ▲‘Illinois Care RX’ 폐지(7,220만달러 절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Illinois Care RX’의 경우 현재 총 18만여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연장자 및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 폐지되면 그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퀸 주지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메디케이드 예산을 지금 줄이지 않으면 주정부 전체 예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자체가 위험해 질 수 있다. 이 법안은 메디케이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퀸 주지사는 지난달 하순 주•상하원을 통과한 주정부 부과 담배세 1달러 추가 인상안에도 서명했다. 오는 24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에 따라 담배 1갑당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현행 98센트에서 1달러 98센트로 오르게 된다. 이번 인상안으로 인해 연간 3억 5천만달러의 추가 세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