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예산안의 지출 대폭 삭감은 더 이상 뉴스도 아니다. 지난 10년 해마다 깎이고, 깎이고, 또 깎였다. 노인과 아이들의 생계보조비도 깎였고, 장애인의 의료혜택도 깎였으며, 새 영주권자의 의료보조도 대폭 제한되었다. 대학생의 등록금은 인상되고 학비보조 칼그랜트는 줄어들었으며, 빈번히 전달되는 해고통지는 젊은 교사들에게서 교육의 사명감을 앗아가고 있다. 의료복지단체 헬스 억세스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삭감된 복지예산은 150억 달러나 된다.

이처럼 계속된 삭감의 폭을 한층 더 확대한 캘리포니아의 2012-13회계연도 수정예산안이 공개되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14일 발표한 914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는 예상보다 2배 가까이로 불어난 160억 달러 적자 해소를 위한 고육지책이 포함되었다. 83억 달러의 지출삭감이다. 11월 주민투표에 회부된 판매세 및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주민발의안이 부결될 경우 교육부문에서 60억 달러의 추가삭감이 단행될 것이라는 경고도 담겨있다.

연방정부와 달리 돈을 찍어낼 수 없는 주정부는 적자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 누구도 삭감의 칼날을 피할 수 없으며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삭감의 폭과 순위는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로비가 아닌 사회정의가 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근무 축소로 가뜩이나 줄이 긴 DMV 오픈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불편해도 감수할 수 있다. 법원 건물의 신축이 늦어지는 것도 참을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한 어린이, 노인, 장애자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사회안전망을 더 이상 훼손시키는 것은 막아야 하며 개인과 사회의 미래가 걸려있는 교육지원 없이는 ‘캘리포니아 드림’도 되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6월15일 예산안 통과시한을 앞두고 주의회에 복지혜택 삭감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보내고 11월 선거에서 세금인상 주민발의안에 찬성투표를 한다면, 무자비한 칼날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