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 불안정성의 균형을 유권자는 만들어주었다. 물론 최대의 위기를 각오했던 새누리당은 심정적 대승리로 받아들이는 형편이며 18대 국회의석수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늘린, 통합민주당은 대단한 내실 있는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대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새누리당은 지옥문턱에서 살아왔으니, 왜 아니 그러하겠는가?

하지만, 정당 역사상 가장 큰 대승리를 예견하면서 정권을 다시 찾는 최대의 기회로 활용하려했고 무척이나 고무 되어있던 민주당으로선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모자를 형편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의석의 변화로 최대의석 새누리당의 주도로 모든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주목해야한다. 사실 ‘이러한 구도에서는 국회에서 법률 통과는 더 어렵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또 다른 걱정이 생긴 셈이다.

부동산 정책에서 새누리당은 서민위주의 주택공급은 늘리면서 다주택보유자로 대변되는 가진 자들에게는 세금경감혜택을 지켜주는 이중적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공약에 관해 새누리당은 앞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법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국민들의 신임을 구체적으로 모으는 최단거리라 판단한듯하다. 하지만 통합민주당의 존재가 새누리당의 입법 활동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의석과 여론을 등에 업고 있기에 앞으로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입법 활동은 갖가지 제동에 걸릴 것이며 그것은 국민들의 부담과 사장의 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충분히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민층을 대변했던 지난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강력한 규제일변도의 태도를 견지하여 왔다. 부동산 보유세를 선택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그 절정을 보았다 떨어질 줄 몰랐던 부동산광풍은 종합 부동산 보유세의 시행에 맞추어 간신히 안정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동산가격을 반드시 꺾어놓겠다던 노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은 허물어진 것이었고 가진 자만이 오히려 더욱 많은 경제적 부를 쌓을 수 있었던 시기였음도 대단한 드라마가 아니던가?

이명박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지난 정권이 대표적 실패정책이었던 부동산정책을 거꾸로 시장중심에 맡긴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택 공급 우선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이제는 수십 년간 지탱해 왔던 ‘강남불패’의 신화를 무색하게 만들어놓았다. 이렇듯 부동산은 어느 나라, 어느 정부이든 가장 신경을 쓰는 정책 중에 최우선 정책이며, 사회주의 정부를 유지하는 중국에서 조차 부동산경기의 흐름이 국가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있을 정도이다. 대체적으로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이기에 부동산만으로 절대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특혜는 누릴 수 없다.

이번 각당의 선거공약에서 두드러진 것은 부동산 세제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세금경감정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타 야당은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 발생 시에 세금제도를 개편하여 중과하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정책적 수단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무엇보다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이제 과거처럼 롤러코스트시장은 아닐 것이며 매우 안정적(?)으로 하향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부동산 상품 중에서 주택부동산은 더 이상 뛰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매우 격정적인 시장구조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며 부동산도 블루칩에 속하는 상업용부동산, 임대용부동산 등 수익을 철저히 적용받는 구조로 바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는 점이다.

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