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취업률 조작’ 무더기 피소

2012-02-0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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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 존 마셜•드폴•켄트등 전국 15개 로스쿨

미국내 상당수 로스쿨(법학대학원)이 취업률을 조작한 탓에 졸업생들이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학생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시카고, 뉴욕 등지의 로스쿨 15곳 졸업생 73명은 학교가 취업률을 부풀려 발표해 졸업생들의 채무 부담을 가중하고 선택 가능한 직업을 제한했다며 1일 각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당한 학교는 시카고의 경우 존 마셜, 드폴, 켄트 등이며, 뉴욕은 호프스트라대학 모리스 A. 딘, 브루클린, 올버니 로스쿨 등이다. 학생측 변호인들은 이밖에 다른 로스쿨에 대해서도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주법원, 뉴저지 연방법원 등에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변호인은 로스쿨 측이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졸업생 취업률과 연봉 통계를 허위로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드폴 로스쿨을 고소한 학생 8명은 "학교는 졸업생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확실하고 보수가 좋은 양질의 직업을 갖게 한 것이 아니라 학생 다수를 수년간의 노예계약 상태에 처하게 하고 수만달러의 빚을 지게 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나 로스쿨들은 학교의 현 직업배치 통계가 미 변호사협회(ABA), 전미법무취업협의회(NALP)의 규정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버니 로스쿨의 코니 메이어 총장은 "학생들은 오늘날 경제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는 입학과정에서 제공한 정보가 지원자들을 호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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