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고용과 무역수지 증대,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분석으로는 한미 FTA 발효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향후 10년간 최대 5.66% 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경제의 후생수준은 최대 321억9천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평균 대미 무역수지 흑자 예상액은 1조4천억달러, 대 세계 무역수지는 15년간 연평균 27억8천만달러 증가가 예상돼 무역수지 개선을 통해 한국의 성장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당장 단기적으로도 관세 감축에 따른 교역증대와 자원배분 효율화로 실질 GDP를 0.02%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그러나 당장 농,축,수산업 부문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미 FTA 발효 이후 15년간 농업 부문의 생산 감소 규모는 12조2천억원, 수산업 4천억원으로 예상돼 농수산업에서 연평균 8천445억원의 생산 감소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 개방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반대로 단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업계를 도태시키거나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