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총영사관 관할지역 한국 국적자

2011-08-1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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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 피해자 대비 가해자 월등

▶ 08년~현재까지 95건…불법체류, 단순폭행, 교통사고 순

전 세계 한국 국적자들의 사건·사고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SF 총영사관 관할지역은 피해자 대비 가해자 수가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외교통상부가 지난 3년 간 전 세계 재외공관에 접수된 ‘재외국민 범죄 및 범죄피해 현황’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지역에서 유학생, 지상사 직원,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과 연관된 강도, 폭행, 납치 등 각종 범죄피해 및 한인들의 각종 형사범죄 연루 건수는 총 1만89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SF 총영사관 관할지역의 경우 지난 3년간 매년 30건 가까운 한인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보다 가해자 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발생한 사건·사고는 총 26건으로 피해자6건, 가해자 20건이었다. 2009년은 총 28건의 사건·사고가 발생, 그 중 피해자 9건, 가해자 19건을 기록했으며, 2010년은 총 27건 가운데 피해자4건, 가해자 23건으로 무려 약 6배에 달했다.


지난 3년간 SF 총영사관에 접수된 한국 국적자 관련 사건·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체자·밀입국 관련문제로 전체 사건의 34%인 35건이 발생했으며, 100% 가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횡령·사기·단순폭행 등 기타사건이 21%, 22명으로 가해자 13명, 피해자 9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교통사고로 11%, 11명을 기록, 가해자 7명, 피해자 4명으로 집계됐다.

또 SF 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한국 국적자가 연루된 살인사건은 지난 3년간 6건이 발생, 이는 LA 5건보다 높았다.

SF 총영사관의 김재선 영사는 “교통사고의 경우, 미국 교통신호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초행길 운전에 나서는 여행객이나 유학생의 부주의 때문인 경우가 많다”며 “통계자료에 나온 것 이외에 우리가 접수하지 못한 사건·사고도 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 세계적 통계를 보면 2008년 3,546건, 2009년 3,572건, 2010년 3,780건 등으로 매년 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살인사건이 2008년 45건에서 2010년 60건으로 33%가 늘었고, 강간 및 성추행 피해도 2008년 22건에서 2010년 29건으로 늘어나는 등 강력범죄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과 세계 각 나라 간의 무역 등 교류확대가 되고 무비자 시대를 맞아 외국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숫자가 늘어나 범죄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영사 콜센터 확대 운영, 해외 위험지역 등급구분, 신속대응팀 파견 등 늘어나는 재외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혜미,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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