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상한 증액 협상 극적 타결
2011-08-01 (월) 12:00:00
▶ 민주·공화·백악관 31일 합의안 도출…1일 연방하원서 통과
▶ 연방상원은 2일 표결예정
머리에 중상을 입고 극적으로 회복한 개브리엘 기포즈(중앙) 연방하원의원이 동료의원들의 박수갈채에 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협상이 국가 디폴트(부채상환 불이행)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 지난달 31일 극적으로 타결된데 이어 1일 연방하원에서도 통과됐다. 연방상원은 2일 표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7월 31일 저녁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상·하원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자들이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디폴트를 막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정당도 합의 내용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향후 6개월 또는 12개월내에 이런 (디폴트) 위기에 다시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합의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연방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두 단계로 나눠 2조5천억달러 가량의 지출액을 삭감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약 9천억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은 1단계로 즉각 승인하기로 했다. 또한 2단계 감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에 양당 의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12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오는 11월까지 관련 계획을 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안에 세금 인상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밝혔다.
연방하원은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합의안에 대한 법안 심의과정을 거친 후 오후 6시(시카고 시간) 표결에 부쳐 찬성 269표, 반대 161표로 합의안을 승인했다. 당초 이번 합의안에 대해 민주, 공화 양당 내부 강경파 그룹에서 반발이 제기돼 진통이 있었지만 무난히 통과됐다. 연방상원도 이날 법안 심의를 시작했으나 표결은 디폴트 시한 당일인 2일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채상한 증액 합의안이 반대 의원들이 많았던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디폴트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막판 장애물은 넘은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하원보다는 이 합의안에 대한 내부 반발이 적기 때문에 2일 예정된 본회의 표결에서 하원 통과안을 무난히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채상한이 증액되지 않을 경우 디폴트에 들어가게 되는 시한인 이날 자정전에 상원 표결을 거친 최종안에 대해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 역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세계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미 국채상한 증액 논란은 막을 내리게 된다.
한편 이날 하원 표결에는 올초 애리조나주에서 집회도중 괴한의 총격을 받고 머리에 총상을 입고 투병 끝에 회복한 개브리엘 기포즈 연방하원의원이 참석해 한표를 행사, 의원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의 박수갈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