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와 LA, 뉴욕, 워싱턴 DC 등 미국내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분실되거나 도난당하는 한국 여권이 연간 1,600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여권 브로커들의 뒷거래를 통해 신분도용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권 관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카고 총영사관이 공개한 여권분실 관련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상반기(2011년 1월~6월30일)까지 공관에 접수된 분실건수는 총 78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199건, 2009년 221건, 2010년 255건, 2011년 상반기가 107건을 기록했다. 타 대도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뉴욕의 경우 지난 2008년 577건, 2009년 545건, 2010년 539건, 2011년 264건 등 총 1,855건, 워싱턴 DC는 연평균 200건, LA의 경우 연평균 700~800건 정도로 4개 도시를 합칠 경우 줄잡아 매년 1,600~700여개의 여권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 수치는 여권 분실자가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국한된 것이어서 실제 분실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란 추산이다.
이처럼 여권 분실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당국은 한국여권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여권매매 브로커나 이를 노리는 절도범들과 무관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한국여권의 경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미국비자를 받기 쉬운데다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 대부분 유럽 국가들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 분실된 여권은 위·변조가 돼 주로 한국인과 외모가 비슷한 중국, 몽골, 동남아권의 불법체류자나 밀입국 희망자들에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뉴저지를 거점으로 미전역에 수백개의 위조된 한국여권을 유통, 판매해온 한인 여권 위조 전문단이 검거되기도 했다. 또한 현재도 온라인상에서 한국여권을 판매하는 다수의 위조 전문 사이트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여권의 거래비용은 개당 1천~5천달러까지 천차만별이며 미국 비자가 찍혀 있으면 1만달러에 가까운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해외에서 한국의 여권 분실사례와 이를 악용한 여권 위·변조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 여권상습 분실자에 대해 여권 유효기간을 2~5년으로 제한시키는 여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박웅진, 김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