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샌프란시스코 슈피리어 법원 직원 200명이 해고돼 그렇지 않아도 해결하는 데 오래 걸렸던 민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역 언론이 보도했다.

해마다 3여만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이 법원은 1,400만 달러 예산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앤 돈란 법원 공보관은 “사건을 아직 접수할 수 있지만 적어도 5년이 지나야 재판이 열릴 것”이라며 “합의이혼을 하는 데 적어도 1년반, 기존 법원 기록의 복사본을 얻는 데 수개월 걸릴 것이고 교통위반 티켓의 벌금을 내기 위해 한번 줄을 서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