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관할지역내 거주하는 한인들의 국적이탈과 상실신고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SF 총영사관이 공개한 ‘2011년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국적이탈 신고는 172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133건에 비해 29.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역업무 관련 처리건수도 39건으로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건에 비해 69.6% 급증했다.

영사관 관계자는 “올 상반기 민원처리 현황을 종합한 결과 국적이탈 신고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국적자동상실제도가 폐지되면서 선천적 이중국적인 한인 2세들이 국적이탈 신고를 통해 병역의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 태생 한인 2세들이라도 출생당시 부모가 한국 국적일 경우 자동적으로 이중국적이 돼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총영사관을 방문해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접수해야먄 병역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 국적상실신고가 증가한 이유는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원하는 한인 2세들이 복수국적을 취득하기보단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통해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SF 총영사관의 올 상반기 병역업무와 국적 이탈 및 상실 건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에 여권업무와 사증(비자)업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업무는 2,269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2,509건에 비해 9.6% 줄었으며 사증업무는 지난해 상반기의 133건에 비해 2.1% 소폭 감소했다. 여권업무에 대해 여권담당 관계자는 “2008년말 전자여권 시행초기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0년 들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증 건수는 13% 늘어난 4,883건으로 나타났다. 공증업무의 상승도 지역 한인들의 한국 투자에 대한 경제활동 증가의 반증으로 풀이된다.

사증업무의 경우 종교비자인 D-6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 늘어난 반면 회화지도 비자인 E-2와 단기종합 비자인 C-3 비자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0.4%, 60.8%가 감소했다.

한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가 되찾는 ‘국적회복’은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