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바마 대통령 - 노인복지 프로그램 예산 감축 추진중

2011-07-1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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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정부 부채상한 증액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그리고 소셜시큐리티 등 연방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예산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노인 의료보장 시스템인 메디케어의 수혜가능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방안을 공화당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지 예산 지출을 축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연령에 따라 늘어나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수혜액 인상율을 평균 0.3%씩 줄이는 옵션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방안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인상에 반대하는 공화당 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지만 공화당의 강성 진영이 세금인상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민주당과 진보진영에서도 노인층을 위한 대표적 복지시스템인 메디케어의 혜택을 축소하는데는 극구 반대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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