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미FTA 비준안 심의 무산

2011-06-3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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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상원, TAA 연계 반발 공화당 보이콧

연방상원 재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 절차를 개시키로 했으나 공화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공화당은 이날 회의에 앞서 무역조정지원(TAA) 연장 문제를 FTA 비준안과 연계할 경우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회의장 입장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맥스 보커스(민주, 몬태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화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 거부를 비난하는 것으로 이날 회의는 약 30분만에 종료됐다. 행정부 실무자와 의회 보좌관이 진행하는 ‘기술협의’의 다음 단계인 모의 축조심의는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이 법안 내용을 심의, 수정하는 것으로, 표결 이전 마지막 의회 협상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이날 심의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향후 비준동의안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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