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한인들이 내년에 있을 재외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파견 나온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이정관)의 서재영 영사는 “기본적인 선거법의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영사는 이와 관련 9일 산카를로스 가야식당에서 선거법 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선거가 임박해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이 찾아 오면서 유세 등 활동이 시작되면 선거법을 잘 모르는 한인들이 불법인지 모르고 법규를 위반할 경우가 생길지 모른다”면서 “미주 등 해외는 탈법이나 불법적 위반하기 매우 높은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 서 영사는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사전 선거운동이나 정당 조직,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처럼 움직이면서 조직회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외 선거운동 법규에 따르면 단체 및 대표명의 선거운동은 불가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그는 또 미 시민권자 등은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분류되 적극적 선거운동, 정당 가입, 후원회 회원 등으로 활동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영사는 “개인적 착각으로 선거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정당 간부, 후보자 등의 해외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 감독기관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7개월)까지 공관 지역에 설치되며, 위원 5명도 위촉된다.

<김판겸 기자>


9일 산카롤로스 가야 식당에서 열린 재외선거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서재영 영사가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