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청소년 추방 유예하라`

2011-05-2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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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하원 의원들 촉구

연방하원 의원들이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들에 대한 강제 추방 유예조치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루이스 구티에레스, 실라 잭슨, 짐 모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5일 “의회 승인없이 불체 청소년들의 추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당장 대통령 행정명령 밖에는 없다”며 불체 청소년 추방 유예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연방상원의원 20여명도 지난달 연대 서명방식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드림법안 입법에 앞서 행정명령을 통해 불체 청소년들의 추방부터 유예해줄 것으로 요구한 바 있다.


연방상원 의원들에 이어 하원에서도 드림법안의 구제대상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우선적 추방 유예 조치를 촉구하고 나섬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 시행 가능성이 높아질 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일단 의회를 통한 논의를 강조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수용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이 민주당 지도부와 백악관이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형식적인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있는 입장을 감안할 경우 이민자 표심를 잡기 위해서는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와 같은 친이민정책 도입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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