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대한 회사 채무책임(2)

만약에 법원이 법인체 부채를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시킨다면 개인이 부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회사 부채에 대해 회사 개인의 주택, 다른 재산에 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회사의 부채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나 부채 책임을 부과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사 부채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 또는 법인체의 잘못 또는 사기에 대해 책임을 지운다.

법인체 부채에 대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는 회사 부채에 대한 책임이 없다. 법원이 법인체 부채를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람은 회사의 중역, 주식 소유주 등이다.

또한 동업체 주식(LLC)인 경우에는 그 회원에게 부과시킨다.

그리고 실제 법인체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만약에 외형상은 법인체라고 하지만 자격요건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인체 자격요건이 상실된다.

법인체 자격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법인체가 아니다. 개인 책임이 된다. 그러므로 개인한테 모든 책임이 부여된다.

◆합법적 법인체와 비합법적 법인체 분류

(1)회사와 개인에 대한 의무 구분을 분석한다. 법인체를 설립해 운영했더라도 개인과 법인체 재정 상태를 분명히 구분하지 않고 운영했다면 법인체 목적에 위반된 것으로 본다.

법인체로 위장된 법인체이므로 개인한테 책임을 부여한다. 외형상으로 법인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 사업체로 인정된다. 만약에 사업체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 돈을 개인을 위한 목적에 사용했다면 개인 사업체로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회사의 중대 결정에 대해 회의록이 작성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준비돼 있지 않았다면 법인체로 인정받지 못한다.

대다수 한인 사업체들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 회사 돈을 자기 개인 돈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회의록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2)법인체 운영이 불법적 또는 사기성과 연관된 것인가를 분석한다. 만약에 사업체 사장이 불법적으로 돈을 빌려 쓰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때, 사업체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회사를 위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사업상 거래, 불법적 운영, 또는 정직하지 못한 운영을 했을 경우, 법인체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법원은 사기성 재정문제를 유발했기 때문에 법인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3)법인체가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끼쳤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회사가 돈이 있는데도 돈을 지불치 않거나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서 과다한 외상거래를 했거나 법원의 부채 지불판결에 불복종한 경우에도 부당한 회사 운영으로 인정받아 회사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도 법인체의 부채는 개인 사업체로 전가될 수 있다.
◆법인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1)법인체가 사기성 행위와 결합

(2)법인체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법적 요건 결핍

(3)회사 운영을 위한 기금이 없는 법인체를 설립했을 때이다.

즉 회사 운영 자금도 없으면서 법인체로 만들어 졌다면 개인 사업체로 인정된다.

(4)법인체 또는 주주가 35명 이하인 S주식회사 또는 주주 숫자가 100명 이하, 때로는 1명 또는 소수 5명 정도, 또는 가족 대부분이 주식을 소유한 것을 ‘소규모 법인체’(closely held corp.)라고 한다.

이들 소수가 법인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형 법인체보다도 쉽게 개인 책임으로 전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수가 운영하는 법인체, 사업체 운영상태, 사업체 조직과 법적 요구조건에 따라 법인체라고 하더라도 법인체의 부채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소규모 법인체가 대형 법인체보다도 제한적 부채 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빈도가 높은 것이다.

토마스 서 변호사
리&트랜 법률회사
(213)612-8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