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정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발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 최악의 불경기를 겪고 난 2년 만에 주식시장은 폭등했고 기업들의 수익이 늘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미국은 이미 2년 전에 불경기에서 벗어났어야 했다. 과연 우린 불경기를 극복한 것일까? 아직도 17%라는 믿기 힘들 정도로 불어난 불완전 고용률, 즉 2,600만명이 직업을 못 찾고 있거나 정상적인 직장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오바마의 경제학은 그것을 “성장”이라고 일컫는다.

서브프라임 이후 800만 가정이 집을 잃었다. 주범인 은행들은 사태가 터지기 5년 전부터 14조달러의 독소자산을 만들어 품안에 숨겨 왔었고 그 결과로 국민들은 견딜 수 없는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들을 위한 경기부양책의 20배가 넘는 지원금을 은행들에 건네주었다. 은행들은 지금 이자 마진율이 높아져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다. 은행의 이자 마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저축자와 은퇴자들의 불이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은행들은 제로금리 덕분에 무상으로 돈을 쓰고 있다.

연준위가 무상으로 빌려주는 그 돈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오바마 경제학에는 그와 같은 경제구조가 “진보”라고 정의되어 있다.

늘어나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지출을 줄일 것을 약속했다. 앞으로 5년간 4조달러 정도 쓰는 국방비에서 780억달러를 절약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4만달러 예산에서 780달러를 덜 쓰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것저것 다 합쳐서 향후 10년간 총 4,000억달러를 절약하겠다고 했다.

그것은 연간 400억달러를 절약하겠다는 다짐이다. 그런데 지난 2010년 한해동안 미국은 1조5,000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그 말은 미국이 1년에 1만5,000달러를 적자를 내고 가운데 40달러를 덜 쓰겠다는 것과 같은 비율로 환산된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언제 적자운영에서 벗어나 빚을 갚기 시작한다는 말인가? 오바마 경제학 책에는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라고 쓰여 있다. 국민들은 그저 400억달러라는 큰 숫자만 듣고 오바마 경제학이 책임 있는 학문일 것으로 믿고 있다.

오바마는 기업투자와 기술혁신이 이끄는 성장을 꽤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투자를 도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경기부양 자금과 부실은행 자산매입 자금을 모두 다 써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목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경기 부양은 기업들이 돈을 써 주길 바라는 것뿐이다. 그래서 오바마는 기업들의 소득세를 내릴 것이라고 했다.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덜 받아서라도 기득권의 입맛을 계속 돋우겠다는 계획이다.

오바마가 도모하는 기술혁신 중에는 바이오메디칼과 정보기술 개발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문제는 국민의 돈으로 밀어주는 그 바이오메디칼과 정보기술들로 인해 기득권들은 더욱 더 큰 이익을 챙기는 동시에 정부는 그 기술을 이용해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자유를 억제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 극소수에 달한다. 오바마 경제학은 그것을 직장 창출이요 국방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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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박 <시너지투자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