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속 부담가중”주민들 불만

총 150억달러에 달하는 일리노이주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주당 주도로 추진돼온 세금인상안이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 지난 11일과 12일에 걸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상ㆍ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게 됐다.
12일자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하원은 지난 11일 세금인상안에 포함되는 세부조항을 놓고 2번이나 표결에 부치는 진통 끝에 찬성 60, 반대 57로 통과시켰으며 주상원은 12일 새벽 1시20분쯤 하원에서 통과된 내용을 수정하고 양당 의원들의 의견 발표 과정 등을 거친 후 실시된 표결에서 찬성 30, 반대 29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상하워너 표결에서 공화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이 세금인상안은 팻 퀸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퀸 주지사가 이번 인상안을 추진한 터라 공식 발효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인상안은 개인 소득세의 경우 2015년까지 현행 3%에서 5%로 67% 인상하고 그 이후부터는 3.75%, 그리고 2025년부터는 3.25%로 다시 내린다. 주법인세는 현행 4.8%에서 오는 2015년까지 7%로 46% 올리고, 2015년 이후부터는 5.25%로 내려갔다가 2025년부터는 현행 4.8%로 원상복귀된다. 인상안에는 또한 공무원 연금(pension)을 해결하기 위해 40억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들여오며, 주정부 1년 예산을 2012년 예산연도(budget year)의 경우 368억달러, 2013년은 375억달러, 2014년 383억달러, 2015년엔 390억달러로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만약 정부가 기준 금액 이상을 지출하게 되면 인상된 세금은 현행대로 다시 내려간다. 애초 거론됐던 담배 갑당 1달러를 세금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은 하원에서 부결됐다.
이번 세금인상안은 애초 민주당이 주창한대로 ‘주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는 등의 취지를 담고 있지만 주민들의 부담이 현재보다 훨씬 가중된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실제 인상안이 발효되면 연 소득이 4만달러인 가정의 경우 연 800달러를 세금으로 더 내야한다. 공화당은 “이번에 세금이 인상됨으로써 결국엔 주내 비즈니스를 타주로 몰아내는 결과를 양산할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한인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송경화씨는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민주당이 밝히는 것 처럼 적자 해소가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경제가 원상복귀된다는 말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결코 반가울 수가 없다”면서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한달에 세금으로 수십달러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에반스톤에 거주하는 제시카 김씨는 “중산층에게 피할 수 없는 짐을 지움으로써 세수익을 늘리려는 주정부의 계략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정부라면 서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