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드림법안’ 포기 않는다”

2010-12-2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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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민권익단체들, 불체학생 구제운동 지속

청소년 불법체류자 구제를 위한 ‘드림법(Dream Act)’안이 지난 18일 연방상원에서 또다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으나 그동안 의원들에 대한 전화걸기, 단식, 농성 등의 활동을 통해 이 법안을 지지해온 시카고를 비롯한 미전역의 학생들과 이민자권익단체 등은 이 운동을 전국 각주로 확산해 나가면서 2012년 선거쟁점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중간선거 결과, 내년 새로 구성되는 의회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 등 이민법 강화를 주장하는 공화당에 유리하게 구성되게 돼 있어 이들의 불법체류 학생 구제 투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공화당은 이민 규제조치들을 강화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 학생의 투쟁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수세적 성격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권익단체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미전역에 만든 조직망을 활용, 불법 체류자 신분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고도 두려움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운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우선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불법 이민자 송환 속도를 늦추고, 단속도 완화토록 압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불법 이민자에 대한 ‘뒷구멍 사면’으로, 결국은 합법화될 수 있다는 희망에서 외국인들이 미국에 밀입국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인교육문화마당집 유영기 이민자권익옹호담당은 “법률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의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며 “이번에 법안표결이 무산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도 연방상·하원의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호소운동과 함께 라틴계 등 타인종 이민자 그룹과 연계해 드림법안의 입법 추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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