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료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시스템이다. 잘 알려진 대로 메디케어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의료보험이고 메이케이드(가주에서는 메디칼)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이다.

메디케어는 지난 40년 이상 미국 내에서 의료보험 제도의 중요한 골격을 이루어 왔고 최근까지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베이비부머들의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메디케어 인구의 증가와 부시 행정부 때 무리하게 실시된 메디케어 처방약 프로그램, 값비싼 고가 장비의 도입 등으로 인해 그동안 무리 없이 운영돼 오던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심각한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있고 미래의 커다란 개혁 없이는 메디케어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

반면 메디칼은 주정부에서 운영되고 있고 연방정부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주정부의 상태에 따라서 재정상태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주정부의 재정상태가 나쁜 주의 경우 노스다코타와 같은 주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에 비해서 메디케이드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특히 고실업률과 무보험자의 비율이 타주보다 높은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숫자가 타주에 비해서 높은 것도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2014년부터는 미국 내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이외에 각종 개인보험 인구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르는 재원 조달이 큰 이슈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부족한 재원은 기업이나 개인의 세금인상으로 충당해야 하고 일부는 기존의 메디케어에서 지출을 줄여서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케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환자 치료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비용을 적게 사용하는 의사 개인이나 그룹에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인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HMO 제도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 선진국들처럼 의료보험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면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발생될 재정적인 부담을 미국 정부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당할지가 앞으로 미국인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동안 저의 칼럼을 읽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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