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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덜트베이직’ 중단.축소 위기

2010-11-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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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 기금 고갈. 보험사 등 기금출연 거부

펜 주정부에서 저소득 노동자를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건강보험

인 ‘어덜트베이직’(adultBasic)이 중단 또는 축소 위기를 맞고 있다.
펜 주정부 관계자는 현재 보험운영을 위한 기금이 거의 바닥이 난 상태라며 내년 초까지 5천만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으면 수만 명에게 보험혜택 중단을 통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최근 밝혔다. 그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주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국에서 일반 예산을 전용해 주는 것과 건강보험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출연해 온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지만 이 두 가지 모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주 의회가 열리지 않는데다 4개의 건강보험사 가운데 블루클로스와 하이마크는 애초 예정보다 적은 금액을 이미 출연한 상태며, 나머지 보험회사는 경영난을 내세워 출연을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 상원이 이들 보험사의 기금출연 기간 연장안을 거부해 사실상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이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내년부터 펜 주 정부를 이끌 탐 콜벳 당선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탐 콜벳 당선자는 선거 운동기간 동안 어덜트 베이직이 최소한 올 회계연도(내년 6월말)까지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펜 주정부가 올해 4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데다 블루클로스등 일반 건강보험회사에서도 더 이상 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 콜벳 당선자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분석이다. 어덜트 베이직이 중단 또는 축소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이 보험을 통해 혜택을 보고 있는 주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펜 주는 2002년부터 저소득층(극빈층은 메디케이드)을 대상으로 한 주정부 건강보험(어덜트 베이직)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재원은 담배회사로부터 받은 소송비며, 2005년부터는 여기에 일반 건강보험회사의 충담금이 더해졌다.현재 이 프로그램을 통해 43,000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대기자만 46만 명에 달한다.
어덜트 베이직 존속을 요구하는 시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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