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리의 초점은 국민생활 지표에 맞추어져야 한다. 국민들이 잘 먹고 사는지에 따라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게 된다. 경제이론과 정책을 단순하게 읽어 보면 된다. 만약 빨간 불들이 많은 곳에 켜 있으면 국가 경제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논리다. 지금 한국에는 서울이건 지방이건 공기업도 썩은 곳이 엄청 넓어져 있음을 눈으로 확인이 된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룹들은 정치 지도층에 있는 사람과 고급공무원들이다. 이들은 한국민들의 돈을 무서워할 줄도 아껴 쓸 줄도 모른다. 마냥 쓰기에 바쁘다. 한국사회의 당면 과제는 무계획적으로 수백 개 되는 건설계획, 기념관, 스포츠센터, 도민 회관, 컨벤션 센터 등 이용하는 시민들이 없어 수입은 제로 상태다. 이것들은 적자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정부나 공기업이 만들어 놓은 시설에 엄청 많은 현금을 쏟아 부어 놓았다.
현재 진행중인 건설현장은 돈이 없어 잡초만 자랄 뿐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선거를 통해 선택된 정치 지도자들이다. 국민들은 현실에 바탕을 둔 경영기술에 대한 점검은 없다. 정치적 쇼에 흥분되어 자기를 대표해 줄 사람을 선출시켜 버린다. 이것이 한국정치의 선거문화 행태다.
이 잘못된 절차와 과정은 국민들에게 전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좀 더 현명하게 정치 지도자를 선출했다면 엄청 많은 세금을 은행에 저축해 놓았을 것이다. 뼈 빠지게 벌어 낸 세금은 지도자의 잘못으로 흙탕물 속으로 빠져 나아가게 만들어 버렸다.
지금 각 도별로 경쟁적으로 개발 붐이 요란스럽다. 제주도도 예외는 아니다. 제주도에도 불필요한 공공건물들이 많이 세워져 있지만 정작 관광객은 매우 적은 숫자만 입장료 내고 관람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국가경제의 큰 손실이다. 지출과 수입의 균형이 깨져 버린 상태다. 경제를 모르고 만들어진 정치지도자와 공무원들의 환상의 꿈들이다. 앞으로 늦기 전에 정치인과 공무원을 정기적으로 실제 경제와 경영학을 적어도 30시간을 연수를 받게 해야 한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세미나 같은 과정은 예산 낭비일 뿐이다. 이런 전략은 엄청 큰 국민의 세금을 효과적인 목적으로 쓰게 만드는 방법이다.
지방정부와 공기업들이 벌여놓은 개발로 인해 한국경제는 파탄의 지경에 서 있다. 각 지방 정부들의 진 빚은 백조원이 훨씬 넘는다. 제주도 역시 빚에 묶여 있다. 정부는 수출에서 돈을 벌어와 지방정부에 내려 보내야 되는데 지방정부는 자급능력이 전혀 없다. 봉급 줄 돈이 없다. 또한 문제는 연봉 6만불 이상 받는 공무원들이 한국 정부기관에 수만 명에 이른다. 정신들이 올바르지 않은 제도 속에서 서민들만 죽을 판이다.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가 파산에 직면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이 현금을 조달 못해서 일어난다. 지금부터 국가 긴축경제의 의미를 일반시민들에게 홍보시켜야 한다.
세계경제 동태도 심상치 않다. 오늘 수출이 잘된다 해도 내일은 침체에 빠지는 것이 경제의 사이클이다. 약 2년 남은 기간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실효성은 불안하기만하다. 구조조정을 앞세워 국가를 진단해 볼 때이다.
<제주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