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발생한 한국 초계함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범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범죄자로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평화문제연구소 미주지부(회장 변효현)는 지난 21일 글렌뷰 타운내 윈담호텔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통일 대비 재미 동포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2010 통일문제 미주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1부 순서에선 변효현 회장 개회사, 평화문제연구소 신영석 부이사장의 인사말, 허철 총영사·장기남 한인회장의 축사와 함께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의 기조 발표 등이 진행됐다. 만찬 후 림관헌 평화문제연구소 해외담당 부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본회의에선 박찬봉 한나라당 수석 전문위원, 안득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신진 충남대 교수, 안일섭 노스팍대학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했으며, 김정일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해설위원, 도태환 주간 시카고 발행인, 조광동 전 한미방송 부사장, 백운기 서강대학교 명예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신영석 부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 국가인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은 ‘남북 상생 공영의 통일 비전’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에서 “통일이 되면 남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통일 비용이 엄청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통일 후 얻어지는 이득이 더 많다. 가령 통일 후 북한이 보유한 풍부한 천연자원 및 노동력, 그리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관계와 우리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안득기 연구위원은 “천안함 사태는 분명한 북한의 도발행위다. 따라서 우리의 소중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보호하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천안함 사태의 주역인 김정일을 범죄자로 기소, 반인도, 전쟁, 반 평화 범죄 등의 주범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아직까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비준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북한을 ICC에 제소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를 통한 방법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제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웅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