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 상급법원 ‘클로저 데이’ 오는 7월부터 폐지

2010-05-19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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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 예산 1억달러 축소계획 취소

가주 상급법원이 예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클로저 데이(Closure Day)’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가주 상급법원은 이번 회계연도(2009.07-2010.06)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매달 셋째주 수요일을 ‘클로저 데이’로 지정하고 법원의 문을 닫아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하지만 당초 주정부가 다음 회계연도(2010.07-2011.06) 상급법원의 예산 1억달러를 축소하기로 했던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클로저 데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주 상급법원은 다음달 16일(수)을 마지막 ‘클로저 데이’로 지정했다. 이 밖에도 샌프란시스코 상급 법원은 오는 7월부터 직원 20%를 축소할 계획이었지만 이 계획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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