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통일이 될 경우 통일비용 부담으로 한국은 파산할 것이라는 게 일부 학자와 시민들의 생각이다. 필자는 그와 반대 생각이다. 통일은 빠를수록 남북한이 잘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 통일이 된다면 남한에서 남아 돌아가는 곡물을 무제한 보내주어야 한다. 우선 잘 먹게 쌀과 밀가루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 혼란을 우선 막아준다.
사전 통일교육 준비는 시간소모다. 갑자기 통일이 된다 해도 100만이 되는 중간 지식사회가 북한을 이끌어 갈 리더들이 사회 속에 축적돼 있다.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공부하는 북한 엘리트들이 많이 와있다. 한 가지 고통스러운 것은 서로 생각이 다르게 살아온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 기간이 1년 정도 걸린다. 이 고난을 이겨내면 된다.
다음 단계가 직장 제공과 계속 식량을 충분히 보급해주면 일반시민 생활은 계속 나아진다. 이것이 전초 통일사업이다. 가난은 싸움을 불러 온다 그랬다. 첫 단계가 가난을 벗어나게 해야 한다. 다음 기업육성과 생산공업시설 조성이다.
통일비용 부담은 한국을 파산으로 이끈다는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 통일 부담은 북한에 있는 기업투자가 된다. 낙후된 여러 제도, 구조를 새롭게 인프라 조성으로 연계된다. 한국은 북한을 재건할 만한 돈이 없다는 이야기다. 한국 대기업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 쓰고 있다. 자기 자본은 없다. 남의 돈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세계은행에서 차관을 해올 수 있다. 한국은 국가신용 담보로 충분하다. 만약 한국이 통일비용이 적자라면 서로 북한에 투자하려는 세계 기업이 수없이 나타날 것이다. 21세기 국가에 대한 투자는 기업 투자로 보아야 한다. 한국이 한반도 통일부담은 50년대 한국전쟁 복구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경제를 자유시장 체제로 전환에 들어가는 투자 기금으로 보아야 한다.
이 뜻은 북한경제가 좋아지면 남북한은 윤택한 생활을 영위한다는 뚜렷한 목표 가치다. 북한에는 100만이 되는 군인들이 통일 후 민간기업에서 직장을 갖게 된다. 이들은 윤택한 가정을 꾸며 나아간다. 북한에 세계기업들이 몰려온다. 사회 인프라 구조가 다르게 발전되어 갈 것이다. 아시아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치를 뜻한다.
북한에는 지식산업을 갖고 있으며 기술과학도 갖고 있다. 경제활동도 한국의 30%가 움직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남북한이 합친다면 통일부담은 헛된 것은 아니다. 북한은 통일부담에도 100% 한국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적어도 20%는 통일기금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통일 비용 때문에 겁을 먹고 있는 행태는 기업가 정신이 못 된다.
기업가는 투자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북한에 묻혀 있는 자원은 큰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태평양의 산업기지로 거듭난다. 낭만적인 생각일까?


고근필
전 페닌슐라 한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