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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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문제 해법은

2010-02-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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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필 전 페닌슐라 한인회장

세종시의 수정법안으로 한바탕 국회싸움이 크게 번질 조짐이 여의도 1번지에서 감지된다. 세종시 법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일년을 다시 소비시킬 것으로 보인다. 임기 첫해 일년은 쇠고기 문제로 인해 아까운 시간을 허비시켜 버렸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고작 2년이다. 그 다음 해는 레임덕 현상을 맞게 된다. 순탄치 않은 기간에 여러 가지 국가대사를 추진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세종시외 4대강 건설사업 또한 만만치 않은 전쟁터가 기다리고 있다. 이 모두가 국회서 법안이 통과 되어야 국가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고민도 크다. 대통령 마음은 앞서가고 있는데 정치 속성이 호락호락 말을 안 듣는다. 대통령 또한 현대 기업경영과 국가통치가 전혀 다르다는 한계점에 봉착한 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개인 기업은 절대 독단적인 반면 국가행정은 민주절차에 따라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 앞에 놓여있다. 이런 차이점의 편차는 엄청 넓다.
서울과 세종시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 한국에서는 매우 사치스럽게 불평이다. 문제의 시발점은 정부 몇 개 부처를 이전시키는 원안을 수정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복안이다. 노무현 정부의 세종시 건설 원안에는 정부 몇 개 부처 이전과 함께 기업투자, 교육, 문화생활 기반 조성 등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일부 부처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다. 몇 조의 돈이 허비된다는 이유를 들고 나왔다. 반대 측은 국가권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라는 주장이다.
사실 그렇다. 모든 권력 구조가 서울시에 다 들어가 있다. 정부, 국회, 사법부, 기업, 일류대학, 문화 등등 서울에 집중된 상태다. 물가 변동, 주택가격, 출세, 좋은 직장, 문화생활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모두가 서울에 오고 싶어 한다. 부산에서도 빈 아파트가 너무 많아 각 기관장들이 인구이동을 적극 막고 있다는 부산 친구의 말이다. 젊은 부모들이 자식교육과 출세를 위해 서울, 경기도로 이사를 많이 가기 때문이라는 한탄이다. 제주도도 같은 현상이다. 서울로 가야만 출세도 취직도 좋은 대학도 다닐 수 있다는 희망이 팽팽해졌다. 많은 초등학교가 비어 있어 곧 문 닫을 판이다.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이 만들어진 첫째 이유가 서울이다. 사실 한국 물가는 미국보다 30% 높다. 일반 월급도 미국과 비슷하다. 그렇다고 한국은 그렇게 부자 나라는 결코 아니다. 못사는 계층도 너무 많다. 한국의 물가상승은 서울이 만들어 놓는다. 그렇다면 서울에 집중된 모든 권력 구조라든가 교육, 기업 등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처럼 기업, 교육, 문화 구조가 분산돼 있어야 국가가 발전 한다. IT 산업이 발달한 한국은 몇 개 정부부서가 이동했다 해도 국가발전에는 전혀 방해가 안 된다. 지금 고급 공무원들은 10년 후면 은퇴해 버린다. 신입 공무원들은 대부분 독신들이다. 이들은 대전 근교에 정착할 것이다. 대전은 교육 과학도시로 거듭 나고 있는 유망도시다. 이들 자녀교육 문제 해결은 대전에서 형성될 것이다. 지금부터 서울 집중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충청도의 균형 발전은 없다.
<제주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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