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경제 재도약 위해 고용 창출, 서비스부문 개혁해야

2010-01-12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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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강연회에서 강조

▶ 한국 경제 연평균 성장률 5% 안팎 유지 할 것

한국 경제가 또 한번의 재 도약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용 창출과 서비스 부문의 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스탠포드대에서 거시 경제와 한국경제 발전 등 경제학 강의를 맡고 있는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1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 문제 전반을 다루는 민간 포럼조직인 ‘원드어페어카운슬’로부터 초청받은 강연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수석은 이 자리를 통해 한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를 무난하게 극복한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소개한 뒤 그러나 한국이 또 한 번의 도약을 통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서비스 산업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수석은 또한 본국의 경제 성장률이 향후 3-10년간 매년 평균 5%안팎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FTA(자유무역협정)가 한미간에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힌 뒤 한국과 미국이 시장 규모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FTA는 양국 간의 무역 교류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시장의 개방 문제와 관련, 법률과 의료시장, 교육 부문 등에서는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지만 한국 시장의 개방 속도도 현재로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국은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 산업의 수준이 여전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 및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수석은 미국의 `금융 위기’ 상황에 대한 감지 여부의 질문에 대해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한 게 2008년 9월인데 그 이전인 두달전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으며 파산 직전에 즈음해서는 상당한 위기임을 감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수석은 코렛(KORET) 재단의 기금을 지원받은 스탠퍼드대 학술교류 프로그램의 초청을 받아 지난해 8월부터 스탠퍼드대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을 상대로 경제학 강의를 하고 있다.

<이광희 기자> k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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