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취임하며 “국회가 통법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법사위의 법안심사기능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회 법사위는 행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이나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에 대한 엄격한 거름장치가 될 것입니다”라고 일갈한 유선호 위원장이 법사위 소속 이주영(한), 주광덕(한), 박영선(민)의원 및 진정구 전문위원을 이끌고 북가주지역을 방문한다.

유선호 위원장 이하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11일(월) 오후 6시 UA(United Airline)편으로 샌프란시스코 공항(SFO)에 도착, 12일(화) 오전 SF소재 캘리포니아 대법원을 방문하며 오후에는 북가주지역 한인변호사 3인과 간담회를 갖고 13일 오후 7시 캐나다 밴쿠버로 떠난다.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이번 북가주지역 방문은 한국 대법원 일이 너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캘리포니아 대법원과 밴쿠버 대법원 등을 방문, 북미 지역의 대법원 시스템을 몸소 체험하고 장점을 한국 대법원에 벤치마킹 하기 위함이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