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장애인용 주차카드 불법사용시 처벌 강화

2010-01-04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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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달러에서 825달러로

샌프란시스코 시가 불법으로 만들어진 장애인용 주차카드를 사용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4일(월) SF 크로니클에 따르면 지난 1일(금) 캘리포니아 주가 시 당국들의 장애인용 주차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과태료 인상을 승인함에 따라 SF공공교통국(SFMTA)은 5일(화) 장애인용 주차카드 불법사용 과태료를 100달러에서 82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교통국은 장애인 주차구역의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경찰이 아닌 주차관리원도 위반 티켓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교통국 대변인 주드손 트루은 장애인용 주차카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차 미터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불법으로 만들어진 주차카드 사용이 증가하면 시의 막대한 수익을 잃게되며 또한 실제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주차할 곳을 찾기 어렵게 된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샌프란시스코시 피오나 마 하원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그는 지난 해 1,000개 이상의 불법으로 만들어진 장애인용 주차카드가 발견돼 압수 조치됐으며 심지어 인터넷 생활정보 사이트인 크레이그리스트(craiglist.com)에서 장애인용 주차카드가 250달러에 팔리는 상황이라며 심각성을 전했다. 그는 이어서 운전자들이 불법으로 만들어진 장애인용 주차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현재의 100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한다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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