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저소득층 어린이 건강보험인 ‘헬시 패밀리스 프로그램’이 중단 위기를 벗어났다.

지난 9월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가 서명한 헬시 패밀리스 부활안이 연방정부 규정에 어긋난다며 프로그램 운영의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MS)가 이에 대한 결정을 오는 2011년까지 연기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헬시 패밀리스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따라서 당장 의료보험 혜택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가주 내 70만명의 저소득층 어린이들도 계속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주정부는 지난 4월 예산적자를 이유로 총 1억7,800만달러의 예산을 삭감,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11월부터 수십만명의 어린이들에 대한 의료 혜택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지난 가을 메디칼 보험회사들에 2.35%의 영업 보험세를 부과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주정부는 1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확보, 9,700만달러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더해 헬시 패밀리스의 정상 운영을 위한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4일 CMMS는 주정부가 보험회사들에 영업 보험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방 조세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 관련법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또 다시 헬시 패밀리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었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