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주정부가 공공주택 기금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주정부에게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지원금 사용에 자율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다이앤 핀리 인적자원 · 기술개발부 장관은 각 주 정부 장관들과 만나, 주정부에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주택 지원자금 이용에 자율권을 주는데 동의했다.
짐 와슨 온타리오 주택 장관은 연방정부가 이미 지원된 지원 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 할 것이다고 말해왔다며 연방정부가 지원금 사용에 융통성을 준다면 환영이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경제활성화 기금(the stimulus program)을 내년 3월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각 주 · 시 등 지방단체는 지역에 맞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없어 불만이 많았다. 연방정부는2011년 기금 사용기한 연장에 부정적인 가운데, 이번 결정은 주 · 시 등 지방자체에 경제활성화 기금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중앙정부의 공공주택 건설 전략과 다른 점이 많아 비판이 예상되고 있다.
공공주택 기금 전용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지금까지 공공주택 기금이 부적절하게 낭비되어 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긴급하게 주거 공간이 필요한 계층에게 지원되는 자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모건 세슬리 신민당(NDP) 하원의원은 ‘공공주택 기금이 실질적으로 서민들을 위해 쓰이고 있지 않다’며 연방 정부의 결정을 우려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수입의 30% 이상을 렌트비 등 주택에 사용하는 계층이 점차 늘어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경기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전문가인 윌 두니그 연구원은 수입의 30% 이상을 주거 비용으로 사용하는 인구는 150만 정도 이며, 그 수는 10년 동안 30만명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이 없이 길거리에 사는 홈리스 숫자 역시 30만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어, 정부의 공공주택 지원이 절실하다. 전문가들은 홈리스 숫자는 조사 통계를 훨씬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 활성에 기금 가운데 공공주택 건설에 배정된 자금은 50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2011년 3월까지 집행되도록 강제되어 있다.
나머지 50억 달러는 2014년까지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구체적 합의는 아직 없다.
공공주택 지원금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건설 · 보수 등에 쓰인다.
핀리 장관은 연방정부는 주택 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끌어 올리려 노력하고 있다며 주정부와의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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