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변경 3분의 2 이상 찬성 가결 조건은 유지해야

주 정부가 변경하려는 예산과 세금제도 개혁안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주민들은 주 정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세금제도의 변화를 원치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LA타임스와 USC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가주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5%가 컨설팅 등 서비스 분야에 판매세를 확대하는 방안에 반대를 표시했다.
또한 현재 6개로 나뉘어져 있는 소득세 분야를 2개 혹은 3개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33%만이 찬성하였으며 48%가 반대를 표시했고 나머지 19%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의 제한에 대한 주민발의안 13을 변경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주민발의안 13이 현재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은 62%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17%만이 비즈니스에 대한 소득세 인상 제한을 폐지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인과 비즈니스에 대한 소득세 인상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에는 13%만이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 정부가 법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 주 의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가결 조건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압도적이었다.
특히 주 예산안 통과와 세금인상안 통과를 위해 지금처럼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에는 각각 54%와 66%가 찬성 의사를 보였다.
이 밖에 예산과 세금제도 개혁안과는 다른 사안인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시민권 취득 허용에 관해서는 54%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일부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2.6% 포인트이다.

<이광희 기자>kh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