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야당, 보수당 노동시장 너무 몰라

2009-11-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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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없는 이민정책 비난

▶ 불투명한 정책으로 이민자 고통

보수당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당 마우리지오 버빌라크아는 최근 발표된 감사자료를 근거로 보수당 하퍼 정부의 대책 없는 이민 정책으로 지원자 적체가 증가하고, 단기 외국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버빌라크아가 인용한 감사보고서(AG Report)에 따르면 캐나다 이민정책은 캐나다 노동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의 전략 부재로 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62만명의 기술 노동자들이 이민 허가를 받기 위해 평균 63개월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2008년 새로 적용되기 시작한 이민법이 이민 신청 적체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버빌라크아는 이민은 캐나다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다며 비록 경기가 침체기에 있지만 캐나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이슨 케니 이민부 장관은 작년 63만명이었던 이민 신청자수가 올해 33% 하락한 42만5천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반박했다. 또 케니 장관은 과거 5-6년 걸리던 이민 심사기간이 6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단축됐다고 주장했다.
/vancouver@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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