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숙자 강제 수용법 추진 논란

2009-09-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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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주, 추운 겨울밤 凍死 예방 조치

▶ 시민단체, 올림픽 거리 정화 목적

BC주가 추진하고 있는 노숙자 강제 수용법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권단체는 주 정부가 올림픽을 위해 노숙자들을 거리에서 몰아 내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BC주 인권연맹 데이비드 에비는 한 마디로 어처구니 없다며 헌법에 분명히 위반된다고 말했다고 글로브앤메일이 22일 보도했다.
에비는 겨울에 얼어 죽는 것보다, 경찰이 강제로 수용소로 이동 시키는 것이 노숙자에게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수용소 이동을 거부하는 노숙자를 어떻게 수용시킬지 걱정이 된다’며 ‘노숙자들의 의지에 반해서 이동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올림픽을 앞두고 거리를 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리치 콜만 BC주 주택사회개발부 장관은 법안 추진 배경은 지난 겨울 여성 노숙자가 거리에서 동사한 사건 때문이다며 올림픽과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콜린 장관이 법안 추진 배경으로 언급한 사고는 작년 12월 영하의 날씨에 47세 여성 노숙자가 경찰의 숙소제공을 거부하다가 거리에서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여성 노숙자가 사망하던 날 숙소 제공을 제의한 101명 중 보호소로 간 사람은 불과 12명에 불과했다.
한편, 로버트슨 밴쿠버 시장은 추운 겨울 밤 노숙자를 따뜻한 곳으로 옮기려는 조치라며 무엇보다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vancouver@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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