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70만여명 보험혜택 유지


캘리포니아 주정부 재정난으로 신규 가입이 전면 중단되고 기존 가입자들도 혜택이 박탈될 위기에 놓인 중·저소득층 어린이 건강보험 ‘헬시 패밀리’가 운영 정상화를 위해 긴급 재원을 수혈 받는다.

주정부는 3일 헬시 패밀리의 유지를 위한 재원 1억9,600만달러 확보를 위해 의료보험 회사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고 보험료를 일부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AB1422)을 확정했다.

AB1422는 지난 2일 상원을 찬성 27, 반대 8로 통과됐고 3일 하원에서도 의원 5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헬시 패밀리 구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입자 100만여명 가운데 다음 달부터 혜택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던 70만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재원 확충이 순조로이 이뤄질 경우 지난 7월 중순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돼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는 7만여명의 어린이들의 가입도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1422에 따르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헬시 패밀리 가입 어린이 1명당 부과되는 월 보험료도 오는 11월부터 인상된다. 3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2만7,465~3만6,620달러인 가정은 월 보험료가 자녀 1인당 9달러에서 13달러로, 연소득 3만6,621~4만5,775달러인 가정은 14달러에서 21달러로 높아진다. 또 전체적으로 치과 보험의 혜택이 줄어들고 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환자 본인 부담금도 오르게 된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