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가 경기부양 자금으로 각 주정부에 교육 개혁을 압박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출할 경기부양 자금을 받으려면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교사 평가와 연계시키고 차터스쿨(독립형 공립학교)을 활성화하는 것 등을 추진하는 연방정부의 정책을 따르라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 미 교육부가 조만간 지출할 43억달러의 경기 부양자금을 갖고 각 주를 연방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르도록 하나하나 설득해나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테네시 등 몇몇 주는 경기부양 자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차터스쿨 설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연방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에 맞게 법과 정책을 바꿨다.

또 재정난이 심각한 캘리포니아주의 의회 지도자들은 학생들의 성적을 교사 평가와 연계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주 법의 개정을 포함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교육위원장인 글로리아 로메로 의원은 캘리포니아주가 오바마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출할 43억달러의 경기부양 자금을 주 정부가 받으려면 교육 혁신과 학업 향상, 효율적인 교사 충원, 실패한 학교의 개선 등의 성과가 있어야 하며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교사 평가와 연계시키는데 어떠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

미 정부의 이런 방침이 주 정주와 의회가 교육 관련 법을 바꾸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성적을 교사 평가와 연계시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신문은 오바마 정부의 이런 입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때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교육정책인 ‘노 차일드 레프트 비하인드’의 개혁을 공약한 것을 교육분야에서의 연방정부의 역할과 시험 성적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교육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부시 전 대통령 때와 같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