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시의회가 8,300만달러의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소방국, 경찰국, 우체국 등의 시 기관시설 인력 10%대 감축을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21일 마감되는 부재자 투표에서 주민발의안 C,D,F,H가 거부될경우 더욱 많은 인력 감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C,D,F,H중 주민발의안 ‘D’는 이전 발의안 ‘00’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축소, 예산 370만달러를 절약하자는 내용이다.

주민발의안 ‘C’는 시 예산확보를 위해 호텔 텍스를 3% 인상(기존 11%에서 14%로), 280만달러의 재원을 만들어 이중 50%를 오클랜드 ‘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지원, 오클랜드 동물원, 뮤지엄, 샤봇 스페이스&사이언스 센터, 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페스티벌에 각각 12.5%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발의안 ‘F’는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세금을 기존 1달러 20센트(1,000달러 판매 기준)에서 18달러로 1,400%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는 30만달러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의료용 마라화나 판매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주민발의안 ‘H’는 기업간 인수합병을 시행할 경우 발생했던 양도세 누락을 차단, 과거에 발생했던 440만달러의 양도세를 소급적용 예산으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오클랜드 시는 주민발의안 C,D,F,H가 통과될 경우 내년 예산 1,120만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