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 적자로 인해 재정 파탄 위기를 맞고 있는 가주의 판사들이 자진해 연봉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16일자 산호세 머큐리에 따르면 가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판사들이 주정부의 재정위기 상황을 감안, 올해 연봉을 4.6% 낮추기로 자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주 전체 판사 1,600명 중 75%가량인 1,200명이 자진 연봉 삭감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산타클라라 카운티 판사들의 연봉은 17만8,789달러 가량으로 4.6% 자진 삭감할경우 연봉이 17만565달러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주 판사들의 연봉은 주 헌법에 근거해 주정부나 의회 등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판사들이 자진 동의하지 않으면 연봉 삭감은 어렵게 돼 있다.
가주 정부는 최근 재정위기를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로 가주 역사상 처음으로 한 달에 하루씩 법정을 개원하지 않기로 했으며 또한 주정부 재정 악화로 가주 법원 직원 2만여명은 조만간 무급 휴가에 들어갈 상황에 처해 있다.
<김덕중 기자> djkim@kor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