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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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으로 경기부양 모색

2009-03-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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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주, 2년간 43억 달러 기업 투자

▶ 가구당 年 1천弗‘보너스’

기업과 저소득층 경제지원을 위해 온타리오 정부가 세금감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글로브앤메일이 27일 보도했다.
온주 정부는 그동안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줄 경우 정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었다.
드와트 던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금 우리는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며 “앞으로 온주 정부는 8% 주정부 세금과 5%의 상품용역 세금법안 실행하고, 향후 2년 간 43억 달러를 기업에게 투자할 것”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실행될 이 정책으로 정부는 7년간의 재정 적자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2010년 정부의 예산 적자는 141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정책은 지속되는 경기불황에 허덕이는 중산층과 노년층 인구의 구매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던칸 장관은 “저소득 중산층들이 부담하게 되는 세금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신문, 인터넷 이용료, 난방비와 같은 생필품은 새로운 세금법안에서 제외시킬 것이며, 매년 260 달러씩의 세금 공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소득이 1만 6천 달러 이하인 가구들은 3번에 걸친 총 1천 달러의 할당금을 받게 될 것” 이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300달러를 지급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vancouver@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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